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50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 이행여부가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실제 병역면탈 비율이 높고, 병역회피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4급 이상 공직자 및 그 자녀와 고소득층 등으로 병역사항 관리 대상을 확대하여 병역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과 자발적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로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우리 사회의 고위공직자와 고소득자 등 사회지도층은 사회의 모범이 되는 도덕적 책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인과 자녀들의 병역 문제로 국민들로부터 뿌리 깊은 불신과 의혹을 받고 있는 바, 이는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병무청에서는 ’16.6.16.부터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병역사항을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이들 중 대다수는 이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으로 병역면탈 예방이라는 당초 입법 취지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역의무 이행여부가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실제 병역면탈 비율이 높고, 병역회피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4급 이상 공직자 및 그 자녀와 고소득층 등으로 병역사항 관리 대상을 확대하여 병역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과 자발적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병적 관리 대상에 병역의무 이행 여부가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고소득자를 추가하고 병적 관리 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4급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함(안 제77조의4 제1항)
나. 병무청장은 집중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4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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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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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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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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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