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閔洪喆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남 김해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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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분야 조세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레저세 세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지역사회의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관련 등록대상자가 출국 시 기간에 상관없이 관할경찰서장에 신고하고, 관할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및 출입국관리소장에 통보하도록 하여 등록대상자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손금주 등 10명 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을 개선하고, 고령자 고용지원기관을 일원화하며, 퇴직예정자에 대한 전직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연금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권장하는 등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새롭게 하여 현행법령과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앞으로의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2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에서 정년 하한 연령 이상인 고령자로 변경하여 고령자에 대한 파견근로의 사용을 일정 부분 제한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2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에서 정년 하한 연령 이상인 고령자로 변경하여 고령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로의 사용을 일정 부분 제한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2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출국 시 기간에 상관없이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보호관찰관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및 출입국관리소장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여 전자발찌 피부착자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손금주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유형과 관계없이 동일주체(소유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하도록 법을 명확히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이해찬 등 14명 반영 폐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판매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항소, 상고, 정식재판청구 및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에 공휴일은 제외함으로써 당사자가 내실 있는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함 유동수 등 10명 폐기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함으로써 실용신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2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범죄를 현행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개정함으로써 디자인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2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수협 등이 국내 어업인이 생산하는 수산물 판매확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어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간주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3명 반영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실적이 우수한 청년고용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 사업의 실효성 및 지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계약의 체결 시 신고 기한을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고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거래계약 체결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위장하여 거래 신고를 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정확성과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반영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요건에 난개발 발생 등으로 인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지정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시키는 경우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사용자가 사전에 신청한 경우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급사실을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안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사용자가 과태료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 등 11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증인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정지되도록 하고, 보증인등의 변제 책임 범위를 주채무자가 변제한 부분과 같은 비율로 감경하고 남은 채무로 한정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경찰청장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속단속 카메라 또는 안전용 CCTV 등을 설치하도록 함 손금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에게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도록 함 손금주 등 11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 등 10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7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엄벌하고, 피해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문화산업 관련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6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원금을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지원금의 차액은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 조항에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기동민 등 12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소득의 범주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함으로써 생계급여비를 기초연금액만큼 증대시켜 수급자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후보자의 난립 또는 선거관리 업무 부담의 우려가 적으므로 기탁금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조사 및 시정권고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자문 등의 역할을 맡아 조사과정에 참여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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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반영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와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그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제연설비를 설치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정근거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스마트도시 산업의 창업지원과 투자 촉진이 가능하도록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새롭게 도입하며, 국가시범도시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의 실증이 가능하도록 일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희 등 12명 법률 확정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의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의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함으로써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2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란 용어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란 용어를 병기해 쓰도록 함으로써 역사적 진실과 인권정의를 밝히고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폐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 등 25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조례의 제·개정 시 건설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건설청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관·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예정지역 안에서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건설청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찬 등 10명 법률 확정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률개정안은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지역혁신성장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33명 반영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동 위원회가 보조금 관련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다하고, 만연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자 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2명 폐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선 철도 운송체계, 고속버스 · 시외버스 운송체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과의 연계 등을 종합하여 국가차원의 환승센터 조성 계획 수립이 필요한 바, 이를 수립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2명 법률 확정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64조의2 신설), 이 경우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해당 심판 합의체가 조정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52조의2 신설), 이 경우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51조의2 신설), 이 경우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검시관의 자격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 검시관의 자격과 직무 및 검시관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의학 관련 학식과 경험을 갖춘 검시관이 사망사건 발생 초기부터 사망원인 등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등 11명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하는 때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하고,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그 밖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도 설치하려는 것임 김종대 등 13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등은 현역군인 외에 군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방 전문인력의 다양화와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 김종대 등 13명 폐기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 외부의 여건변화를 보다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그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기간 중 주기적인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강훈식 등 10명 법률 확정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반영되어 있는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주기적 재검토를 위한 근거조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수문조사기본계획 재검토 근거를 명확히 하고(안 제9조제3항 신설), 동 계획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같은 다른 수자원계획처럼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강훈식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의 의무이행 제고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자재 뿐만 아니라 방화지구 안의 방화문에 대하여도 공급업자 등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방화문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1명 반영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단체가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수 등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수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8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종대 등 12명 폐기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융합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확인’,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43명 반영 폐기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민병두 등 45명 법률 확정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혁명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거의 경직된 규제체계가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곤란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바,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과 함께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의 탄력적용에 관한 기본법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민병두 등 45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법인 등의 취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조합법인 간 원활한 합병을 유도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서민들의 소득증진 및 농업인이 조직한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농어민·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과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함 김정우 등 10명 반영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25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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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기업도시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촉진하여야 함에도 현행법령은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 공사비 등 도시조성비의 10퍼센트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서 초기 신규 투자 촉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자기자본 확보 비율을 완화하여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관법」개정을 통해 법원공무원 중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후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집행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현행법도 함께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폐기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전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방식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에 대한 서명방식에 포함시켜 소송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황희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서명도 서명으로서 효력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가 예금에 관하여 사용할 서명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관을 법원공무원 중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후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자격을 강화하고, 법원의 엄격한 관리·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집행관제도가 원활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등에 관한 심판조서나 심결문에 전자서명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에 관한 결정문 또는 심판조서 등에 전자서명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무역문서 보관·증명 등에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전자증명서를 통한 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방식을 서명의 방식으로 택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황희 등 10명 폐기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전자서명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방식을 전자어음의 기명날인·서명방식에 포함시켜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황희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 적용 청소년의 연령을 조정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학교장 및 단체장이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성별과 법정보호자의 연락처를 제공 정보에 추가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여성가족부장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학교 밖 청소년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폐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때 계열별로 분류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노웅래 등 21명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시험 및 교육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여 유효기간 이후에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채권추심회사가 이들에게 비용이나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채권추심회사의 책임성과 채권추심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결정할 때 주변지역 인구수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상의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행위,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행위 및 상품형태 모방행위, 그리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행위 등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허권ㆍ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와 상품형태 모방 및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 등에 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특허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법률 확정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에는 자녀 1명당 1년의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2명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무역항, 연안항으로 구분되어 있는 항만의 분류체계에 도서항을 신설 추가하여 화물 위주의 항만개발이 아닌,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함께 추구하는 항만의 개발을 진행하여 도서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서지역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함 이개호 등 10명 폐기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 등 13명 폐기 -
혐오표현규제법안 혐오표현을 명확히 규정하고 혐오표현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혐오표현의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함 김부겸 등 20명 철회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혐오표현규제법」에 맞추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에 혐오표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추가하는 한편,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혐오표현을 포함하고자 함 김부겸 등 20명 철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수유실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여객시설 수유실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5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의 불이행,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자에 대하여 그 증여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고,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박완주 등 10명 폐기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을 폐지하고자 함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폐기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경찰조직의 갈등 요인을 제거하는 등 경찰조직 개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창문을 강화유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로 설치하는 경우 비상용출입창을 설치하고, 비상용출입창임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창문을 통한 구조나 피난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3명 반영 폐기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한시적인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에 감항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대 등 14명 반영 폐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 수거명령의 공표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