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都鍾煥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충북 청주시흥덕구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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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가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며,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설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 설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폐기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초정권적·초당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국가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박경미 등 16명 폐기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가치’를 시민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적절히 조정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외부위탁 규정과 전문인력 양성조항을 삭제하며, 인성교육 평가의무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성을 갖춘 시민육성”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박경미 등 1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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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실무자인 변호사 위원 수를 교수위원 수와 같이 5명으로 증원하여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확보하고,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조항은 ‘학식’ ‘덕망’의 뜻이 모호하고 가 내지 라목에서 위원구성에 관하여 충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 등 10명 폐기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교통·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 휴일·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2명 법률 확정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결과 시정명령 또는 인가취소의 제재 사유가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교육부장관에게 시정명령 또는 인가취소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사항을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자 함 송기석 등 10명 폐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유인을 높이고자 함 노웅래 등 13명 반영 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과정의 전문성·적합성을 인증한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한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여 국제화에 맞게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개편하는 한편, 그 직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 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가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집할 수 있는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고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을 최소화하려 함 손혜원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가 조사·심의한 사항은 문화재위원회가 조사·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법 체계 상의 미비점을 반영하려는 것임 손혜원 등 12명 반영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광활동의 장애인 차별금지정책의 근거를 만들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손혜원 등 10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수를 2인으로 줄이고 상임위원 중 5인은 국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소비자보호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함 제윤경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의 투자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대학교육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립대학교의 적립금을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9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조사 휴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박경미 등 13명 폐기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는 공탁을 할 때에 공탁물을 수령할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현행법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형사공탁의 공탁서에 공탁물을 수령할 사람의 인적사항 대신 해당 형사사건이 다뤄지는 법원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성범죄 등의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경미 등 15명 폐기 -
기초학력 보장법안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41명 폐기 -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 전통무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진흥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0명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취득·변경·활용 등에 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추모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 등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5·18의 역사적 의미를 지켜나가려는 것임 송기석 등 13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하도록 함에 따라, 「정부조직법」상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직권조사권, 시정명령권, 고발 및 징계권고권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를 폐지하여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소방 및 해양경비 관련 조직을 확대하여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는 한편, 국민안전과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소방청을 국민안전부 소속으로 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관련된 기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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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 공헌활동 내역, 윤리경영,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 기업의 투명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4명 법률 확정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올바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땅에 민주공화제를 지향하는 역사적 발걸음을 시작했다는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선열들의 항일독립운동 정신을 항구적으로 승화시켜 나가려는 것임 조승래 등 6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현충시설의 관리에 있어 재외공관에 관리임무를 부여하고, 현충시설에 대한 조사 규정을 신설하여 국내외 현충시설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고자 함 심재권 등 42명 폐기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장기계획의 수립주기 및 세부 내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계획 수립·시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검을 현장조사로 변경하는 한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김민기 등 10명 반영 폐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6명 반영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등을 포함하며, 임직원의 경업이 금지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의 경영건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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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전문적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병원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안전 및 복지 증진을 통해 소방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민기 등 26명 반영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자연장지(개인·가족자연장지는 제외)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법률 확정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3년인 징계사유의 시효를 5년으로 늘리고,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력범죄 행위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법률 확정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3년인 징계사유의 시효를 5년으로 늘리고,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력범죄 행위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시장점유율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반영하며,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특허 심사에 대한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현행법 제10장에서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나 대부분 국회와 행정기관의 관계이며 국회가 보다 국민의 의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위원회가 민원조사권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민원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박완주 등 47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도 연수의 권리와 책무 및 제반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직무 수행을 위한 연구·수행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박경미 등 13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7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 대표가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이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7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관련 정책수립에 아동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매년 아동총회를 개최 하는 등 아동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권리 등을 명시하여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5명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6명 법률 확정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0개년 기본계획을 5개년 기본계획으로 그 수립주기를 단축하고 지원계획도 매년 수립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인 비정규직 근로자가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또는 파견기간을 법정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가 종료되는 날까지 연장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따라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의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양육을 위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2명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당금 지급의 범위를 상향하되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되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에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2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법에 유능부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유능부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세부 자격요건은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3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발의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선거권을 가진 국민 중 100만명 이상이 요청할 경우 그 안건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주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유은혜 등 30명 폐기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등의 공포 방식을 전자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종이관보를 보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령 등의 효력 발생의 불필요한 지연을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신동근 등 17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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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확보하여, 특별검사가 수사대상 사건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승용 등 167명 폐기 -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 이철희 등 44명 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에서의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의 제지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퇴거명령 권한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무원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공항시설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을 열거식에서 포괄주의식으로 규정하여 입법의 공백을 없애고 공익신고자등의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고자 함 민병두 등 15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소자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의견표명이 소송의 배경이라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해당 소송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호영 등 16명 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국무총리·장관급 뿐만아니라 차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9명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용 전자메일을 통한 기록과 공식·비공식의 모든 회의를 기록물로 생산·관리하고, 궐위 등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기록물을 통보·이관하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하는 경우 해당 목록을 작성하여 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9명 폐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보상의 한도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배 이상의 비율로 규정함 박범계 등 12명 반영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초대규모점포의 개설을 위한 건축물은 지역별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도록 하며, 초대규모점포 및 대규모점포의 입지와 관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단계에서부터 중소유통기업의 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재활요양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도록 명문화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재활요양을 위한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6명 폐기 -
개성공단 재개 및 입주기업 설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방북허용 촉구 결의안 조정식 등 63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특허 심사에 대한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4명 철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면서 이를 기타공공기관이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도 준용토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인사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4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궁화대훈장의 수여 요건을 임기를 마친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탄핵결정을 받아 직위에서 물러나는 경우에는 수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서의 무궁화대훈장의 권위를 높이려는 것임 전재수 등 13명 폐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에 주문명령을 짧은 시간 안에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량의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사재기한 사람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암표 매매행위의 원천을 근절하고 건전한 입장권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5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에 정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형태 개선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38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를 비정규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근로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38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공제 사업의 손실보전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가 도입 초기부터 대표적인 전통시장 생업 안정망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1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는 2명 이상의 대학의 장 후보자를 순위를 정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순위 후보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용제청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장 공석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2명 폐기 -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김동철 등 2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형 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정부의 정책 입안 또는 사업 계획 수립 시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지양하고, 계획 확정 이전 단계에서 정부, 정책상대방,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충분한 숙고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박정 등 31명 폐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당초 취지에 부응하도록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추가 명시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교육감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8명 반영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도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인 교육환경 보호 관련 업무의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3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홍보와 생계형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생계형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정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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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의 수립·시행의 기본원칙에서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우선시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건전성을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으로 구체화하고자 함 박정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 발행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기금이 보유한 기업의 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에 설치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여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및 기금 자산운용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다수의 원자로의 연계성을 고려한 확률론적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다수호기로 인한 위험을 낮추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활동지원급여에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사회성·정서 발달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위증을 한 사람과 동일하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석요구 증인의 불출석,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 거부,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 거부 등의 죄에 대한 벌칙에 대하여 출석을 기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기피한 자도 추가로 처벌하도록 하고, 전체적인 처벌규정을 상향조정하여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자함 손혜원 등 20명 반영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 등 19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발을 한 사람의 경우에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재정신청 기간을 상향하며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을 지방법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재정담당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신청제도를 통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의 공정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함 박영선 등 11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재정법원 심리의 충실을 위하여 재정신청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박영선 등 11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및 감리비용 지불 확인 대상에 「건축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중이용건축물을 포함하여 감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부실감리를 방지하여 건설현장의 안전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4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이 법에 따른 감리를 적용 받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5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와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모호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려는 것임 김경진 등 42명 반영 폐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0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원, 교습소 등을 출입·검사하는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안 제5조제51호 신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고자 함 오영훈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