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3년인 징계사유의 시효를 5년으로 늘리고,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력범죄 행위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생을 성추행하거나 논문을 표절한 교수를 징계시효 만료로 징계할 수 없는 데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수의 비위사실 등을 알고도 졸업과 졸업 후의 진로문제 때문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졸업 후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징계시효 만료로 해당 교수가 징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교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할 책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다른 대상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3년인 징계사유의 시효를 5년으로 늘리고,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력범죄 행위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으로 확정됐어요. 2018년 4월 17일 공포됐어요.

표결

2018년 3월 30일 본회의

재석 161명 중 16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1명이 필요했어요.

가결선 81명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