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922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등의 공포 방식을 전자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종이관보를 보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령 등의 효력 발생의 불필요한 지연을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령 등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하고, 그 관보는 종이관보가 기본임. 이와 관련 판례(대구고법 1974.10.10. 72노244 형사부판결)는 법령 등의 공포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관보가 일반 국민이 열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
그러나 종이관보는 인쇄에 일정 시간을 요하여 이를 통한 법령 등의 공포는 입법자의 의도와 달리 그 효력 발생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법령 등의 공포가 그 법령의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표시행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자관보를 종이관보보다 우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령 등의 공포 방식을 전자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종이관보를 보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령 등의 효력 발생의 불필요한 지연을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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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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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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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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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