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34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활동지원급여에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사회성·정서 발달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로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제공하는 활동보조,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목욕,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간호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장애인이 사실상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되고 있는 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성·정서 발달을 도모하는 다양한 교육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 등도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활동지원급여에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사회성·정서 발달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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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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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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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