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고소인은 불기소처분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반면, 고발인의 경우에는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많은 부분 고발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고, 고소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해당 불기소처분을 한 지방검찰청에게 공소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신청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관하여 또다시 검찰로 하여금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고발을 한 사람의 경우에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재정신청 기간을 상향하며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을 지방법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재정담당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신청제도를 통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의 공정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함(안 제260조제1항).

나.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260조제2항).

다.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 법원을 “지방법원”으로 변경함(안 제261조).

라. 재정신청 기간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상향 조정함(안 제260조제3항).

마.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원이 재정신청의 기각 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재정담당변호사에게 보완수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2조제7항).

바.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검사 공소수행제도를 폐지하고 재정담당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재정담당변호사가 사건과 이와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안 제26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