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魯會燦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9대
- 20대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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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2명 폐기 -
사드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검증특위 설치 결의안 김종대 등 2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관련된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적 행위에 한하여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집단행위에 있어서는 직무집행을 현저히 해치는 집단행위만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적 행위에 한하여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집단행위에 있어서는 직무집행을 현저히 해치는 집단행위만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관련된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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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확보하여, 특별검사가 수사대상 사건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승용 등 167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미수습자가 유실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세월호를 인양하도록 하고,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국가 등이 세월호의 인양 및 미수습자의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0명 반영 폐기 -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 이철희 등 44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는 국민의 생존권의 보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긴급성과 안정성을 필요로 한 분야이므로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는 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급여 수급신청자의 편의 증진, 급여 수급자의 생활보장위원회에 참여 기회 부여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자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보도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나 이용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언론보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언론사 등이 준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운용 시 그 수익을 적정수준으로 증대시키도록 하는 한편,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유주식의결권은 기금운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행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현행의 규정을 개선·보완하여 기금의 장기적인 안정 및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전문성·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등 10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에 의한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률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1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재활요양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도록 명문화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재활요양을 위한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6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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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률에 관한 독립된 조문을 신설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급률이 열악한 식량 또는 주요 식품 분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김현권 등 20명 반영 폐기 -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의도치 않게 농수축산업 분야가 보게 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손해를 볼 수 있는 품목을 지정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 유통 등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3년간 시행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윤소하 등 12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는 속기록과 녹음기록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국회·감사원·법원 등 국가기관이 요구한 비공개 회의록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투명한 방송정책 운영과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추혜선 등 16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는 속기록과 녹음기록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감사원·법원 등 국가기관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에 비공개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사회는 이에 따르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한국방송공사의 투명한 방송정책 운영과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추혜선 등 16명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는 속기록과 녹음기록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감사원·법원 등 국가기관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에 비공개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사회는 이에 따르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의 투명한 방송정책 운영과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추혜선 등 16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이 법에 따른 감리를 적용 받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5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 발생 시 승강기 탑승 우려 및 탑승 시 2차사고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승강기에 지진감지장치 설치 의무화 및 관제(管制)운전요건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함 김영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의 부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5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한 쟁의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를 ‘사회재난’의 유형에서 제외하여, 국가가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종대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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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 유재중 등 29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등급이 아니라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화된 활동지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수급자격 유지, 지원급여 판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는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5명 폐기 -
국정농단과 불법·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추혜선 등 10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청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감청이 포함되도록 하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 감청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인가, 신고, 허가 등의 규제를 통해 통신과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1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나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 요구서 및 동행명령서의 수령을 증인이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증인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고의로 출석이나 동행을 회피하거나 증인 간 사전 담합에 의한 출석 거부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보다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4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하여 신분보장, 차별 금지, 안전조치 등 실효성 있는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 종사자가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4명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목록의 사후 보고를 사전 보고로 전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를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문제 발생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원료목록의 사전 보고를 위반하는 경우 품목제조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4명 반영 폐기 -
국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 추혜선 등 13명 폐기 -
박근혜정부 노동개악(성과연봉제 강행 및 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인사 지침, 단체협약 시정명령)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홍영표 등 18명 폐기 -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대통령 탄핵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전직 대통령은 국가장의 영예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추혜선 등 11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대통령 탄핵결정으로 재직 중 퇴임한 경우, 이는 역사에 길이 남을 국가적 수치임 추혜선 등 11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대통령 탄핵결정을 받은 경우 서훈제도의 제정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에 수여받은 무궁화대훈장의 서훈을 취소해야 마땅함 추혜선 등 11명 폐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노동자에게 자기 이름을 돌려주고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임 이정미 등 1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 등 13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무고사건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사할 수 없도록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 사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성폭력피해자의 성(性)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입증을 위하여 증거로 채택하거나 이를 기초로 신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병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군 복무의 충실을 기함은 물론 국민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병사의 봉급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40% 이상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대 등 13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공제부금을 지급하고 퇴직공제금 시효를 연장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며, 미지급 공제부금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주민등록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28명 반영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한 남북경협보험의 보상범위에 투자자산의 손실외에 통상적인 영업이익도 포함토록 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등에 투자하는 남한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 경협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4명 폐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폐지법률안 동법을 폐지하여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권한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준수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1명 폐기 -
증오범죄 통계법안 우리나라에서도 경찰 등 형사수사기관이 증오범죄를 분류하고 증오범죄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도록 하여 증오범죄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1명 철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도 보충역과 같이 복무만료 시까지 병적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등의 병적관리현황과 그 중 복무중인 자 및 당해 연도 복무만료된 자의 보직·휴가·외박 및 외출 등의 복무실태에 관한 자료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병역의무이행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이철희 등 21명 폐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실을 반영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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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검찰의 공과를 직접 평가하고 통제하는 제도를 갖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정치의 기본 원칙을 검찰 안에서 복원시키고자 함 박주민 등 10명 폐기 -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인양 전반의 관리 부실에 대한 감사요구안 김현권 등 21명 폐기 -
감정노동자보호법안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감정노동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인권 및 정신적 스트레스, 건강장해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47명 폐기 -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본 법률 제정안을 통해,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하고자 함 유은혜 등 75명 철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의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으로써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부의 대물림 현상을 억제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차별을 개선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차별을 개선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3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차별을 개선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3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에도 노동조합의 대표가 시설 종사자의 대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있어 보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2명 폐기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차별을 개선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3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반기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하위 70% 이하의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려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4명 폐기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 정지 특별법안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함 정동영 등 54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하나로마트와 같이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백화점과 면세점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며, 추석과 설날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게 하는 등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에 여성을 50% 할당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무효가 되도록 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 발생 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 양벌 규정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무겁게 하며 행정적 불이익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나서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3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허가 또는 건설허가신청 전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허가 또는 승인 과정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5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관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현행법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균등한 처우의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하고 궁극적으로 근로관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한 대통령령 등(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국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반영 폐기 -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 우상호 등 165명 가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기간 또는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해당 기간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며, 성희롱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조치를 하지 않거나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업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희롱으로부터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 및 처벌을 강화하고, 증인 등의 불출석등의 죄 및 국회모욕의 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동 죄들에 대한 고발 요건을 완화하여, 국회의 서류등의 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 요구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증인 선정을 위하여 증인 신청의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증인채택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 윤소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양육하는 12세 이하의 아동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6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 윤소하 등 16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년세법」에 따른 청년세액을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청년세법안 「청년세법」을 2026년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직원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0명 폐기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 등 50명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등 16명 폐기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소 섭취기준이 국민건강증진사업, 학교급식 등의 영양관리, 식품의 영양표시 등의 분야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이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것은 물론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및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5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의 참모총장과 같이 해병대사령관도 그 직위에서 임기가 끝난 후 다른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대 등 22명 반영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는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 사용을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설비 설치비용의 회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이를 요금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불합리한 사익편취만을 제한 하고자 함 오세정 등 13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치원 교직원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며,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로부터 분리된 휴게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5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등 16명 반영 폐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채무자의 사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채권추심자의 폭행과 협박금지행위의 요건을 강화하며,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정성호 등 12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표소송제도를 활성화하고,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의 농도, 영향 일수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이나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6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부인되도록 명시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3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무기계약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고, 정식직제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근거 법령을 마련함으로써 신분, 고용,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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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낙동강의 현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과의 연관관계를 규명하여 이를 토대로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6명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피해 역학조사의 대상으로 “원자력시설지역”을 명시함으로써 환경보건 관점에서 방사능오염에 대한 예방·관리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오염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5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등 10명 폐기 -
태풍 라이언록에 따른 북한 홍수피해 주민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 촉구 결의안 윤소하 등 30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원시에 창원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창원가정법원 마산지원, 창원가정법원 진주지원, 창원가정법원 통영지원, 창원가정법원 밀양지원, 창원가정법원 거창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경남지역 주민이 가사ㆍ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165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 이 법에 따른 특별회계에 포함함 윤소하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