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77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청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감청이 포함되도록 하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 감청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인가, 신고, 허가 등의 규제를 통해 통신과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1993년 제정되었으나 20여년이 지남에 따라 그 동안의 기술적 발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음.
현재 감청의 경우에는 기술의 발달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패킷감청 등을 이용한 인터넷 감청까지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감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감청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감청이 포함되도록 하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 감청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인가, 신고, 허가 등의 규제를 통해 통신과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