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민의 신뢰 위에 바로서야 할 검찰이 최근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음. 또 전직 검사장은 전관예우를 활용한 불법 변론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탈세하는 일도 있었음.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에 이어 연이은 검찰비리가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검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렸음.

그런가하면 집권세력이나 정치권력에 편향돼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는 문제도 심각함.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검찰은 집권세력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아 수사할 가능성이 농후함. 이러한 구조하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요원한 일임.

우리 사회는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를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제도를 갖춰왔음.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지녔음에도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에서 벗어나 있음.

이에 국민이 검찰의 공과를 직접 평가하고 통제하는 제도를 갖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정치의 기본 원칙을 검찰 안에서 복원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도록 하며 선출된 검사장에 대해서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않도록 함(안 제26조의2).

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과거 1년 이내 정당원이 아니었어야 하며,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했어야 함(안 제26조의3).

다. 주민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5).

라.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3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