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미래통합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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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기한이 설정된 현행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시한을 연장함으로써 창업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 보다 활발한 창업을 유도하고자 함 장병완 등 11명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의무자의 전입신고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거주지 이동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료를 받는다는 의미의 ‘수진(受診)’을 ‘진료’로 바꾸고 해당 규정의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어 법률의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의 경우에도 당선 직후 45일의 기한 내 인사추천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를 통해 신임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를 현직 국무위원이 제청하는 방식의 특례 규정을 두어 입법 공백을 메우고자 함 김관영 등 24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법 상의 임대료 증액을 연 5% 이내에서 2년 이내 5%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택지 및 자금 등 공공의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에 대해 최소한의 주거안정장치를 마련하여 국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함 정동영 등 15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정당의 대표자 및 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출직 당직자의 성품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3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바와 같이 이혼성립 전에 이미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연금의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분할연금 청구를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실제로 존속하고 있었던 기간이나 분할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른 가정법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분할연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할 경우 현행법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하도록 하여 영업비밀 논란을 공정하게 규율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21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1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2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2명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2명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2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시에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이미 개정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수탁 단체나 협회의 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의 개념을 보완하여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 청문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국정통제권한이 보다 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3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바와 같이 이혼성립 전에 이미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연금의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분할연금 청구를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실제로 존속하고 있었던 기간이나 분할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른 가정법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분할연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훈령인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지침」을 근거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간의 원자력안전에 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발전소 및 원자력연구시설 인근 주민들의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 확인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원자력시설에 대한 주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량 매입한 암표를 판매한 사람에게 60만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의 처벌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20명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재해구호물자 등의 확보 및 보관 등에 있어 여성·장애인·노인·어린이 등의 구호약자를 배려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구호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장정숙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른바 ‘댓글조작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함은 물론 선거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고자 함 장정숙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의 범위에 벽간소음 등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에서의 소음 관리 및 관련 민원 처리 등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장정숙 등 13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 사용의 제한’ 규정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통신용으로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반성장위원회에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22명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잠재 성장 동력으로서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기념하기 위해 섬의 날을 제정하고자 함 박지원 등 19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해 전년도 성별임금격차 비율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1년간의 임금이 동일해 지는 날을 다음 해 ‘동일임금의 날(Equal Pay Day)’로 지정·선포하여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각 분야의 관심을 제고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의 성별임금격차 등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여 임금에 있어서 성별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4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재화 등을 판매하기 위해 정한 정보통신망상의 규칙을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하 “우회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우회 프로그램을 금전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4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이 공급하거나 공공택지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택지비 및 건축비 등에 대해 61개 항목별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관련법에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정동영 등 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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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나 건물 내 영업장 등에 설치되었거나 부속된 화장실에 대하여도 공공장소로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김삼화 등 12명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은 특별검사등의 겸직금지와 관련하여 제8조제4항에서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종료 후 공소유지 단계에서 겸직허용 여부가 불명확한 바, 이전의 특별검사 등의 임명에 관한 법률에는 위 규정에 덧붙여 “다만, 수사종료 후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공소유지 단계에서의 겸직 허용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함 김관영 등 17명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조위가 진상규명에 관한 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특조위가 행정기관, 정보기관 등에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자료 수집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이를 거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특조위의 조사권을 실질화하고 진상규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안철수 등 27명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고, 서훈의 환수와 관련한 강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서훈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장정숙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상보육의 실시에 드는 비용 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표준보육비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26명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경우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보험사 역시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토록 해 보험가입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
물 기본법안 물의 공급과 소비를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기존 물관리 방식을 생산형 물수요관리, 발생원부터 시작하는 모으는 물관리로 전환하고, 모은 물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주승용 등 33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외국 수입 영상물 편성 시 시청자가 한국어 자막 및 더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아동용 외국 수입 애니메이션 편성 시 한국어 더빙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방송선택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함 유동수 등 11명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의 범위에 전자파로 인한 영향을 포함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에 전자파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전자파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와 이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여 죄의 경중 및 그에 따른 처벌의 정도를 명확히 하고,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을 때에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등 11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 이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하고자 함 이동섭 등 12명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 또는 홍보ㆍ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하여야 하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법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발생장치 생산시설 등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5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FTA로부터 국내 농어업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영농·영어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종태 등 12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경영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의 50% 이상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산림조합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김종태 등 11명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시행기간을 한ㆍ칠레 FTA 대상품목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평균가격의 90% 미만 하락 시 발동하던 발동기준을 평균가격 하락 시로 완화하며, 현행 90%인 보전비율을 전액 보전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정 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현실화 하려는 것임 김종태 등 12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본인에 관한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4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비식별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비식별조치를 통하여 생성된 비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의무 및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률에 비식별조치를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4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등 12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의 조항을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명확하게 적시해 증인의 출석 요구서가 송부되지 못해 증언을 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게 하려는 취지임 김관영 등 14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문제가 있는 위기청소년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경제적 지원을 적절히 받지 못하는 등 가정 문제가 있는 청소년으로 구체화하고,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더라도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본인 등의 신청이 없어도 위기청소년을 발굴하여 특별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영양성분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라는 부정적·단정적 용어 대신 가치 중립적인 ‘건강 유의 영양성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토록 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12명 -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노회찬 등 171명 -
대통령(박근혜) 퇴진 촉구 결의안 안철수 등 35명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으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에 대한 위임입법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범위를 법에 명시하면서 법의 취지와 달리 시행령으로 불합리하게 축소되던 현행 지원대상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영산강 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에 따른 피해어업인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영산강 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에 따라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어업인에 대하여도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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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급적 효력을 금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법제를 보완하되, 위헌의 소지는 가급적 최소화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채이배 등 38명 -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현행 형사몰수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한편, 헌정질서를 위협하며 사유화한 권력을 개인적 축재 수단으로 이용하였음이 명백함에도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법률적·현실적·기타 여러 이유로 몰수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채이배 등 38명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급적 효력을 금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법제를 보완하되, 위헌의 소지는 가급적 최소화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채이배 등 38명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급적 효력을 금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법제를 보완하되, 위헌의 소지는 가급적 최소화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채이배 등 38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 표결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폐기되도록 간주하지 않고,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후 지체 없이 표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4명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 정지 특별법안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함 정동영 등 54명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등 13명 -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 우상호 등 165명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우상호 등 209명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3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