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38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하면서 지역에서는 체육단체 통합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되었음. 도·시·군·구 체육회의 대부분을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선임되면서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잃어가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하면서 지역에서는 체육단체 통합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되었음. 도·시·군·구 체육회의 대부분을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선임되면서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잃어가고 있음.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은 체육단체의 정치화 및 자치단체장의 사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체육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겸직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은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체육단체의 정치화 및 사조직화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및 제9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동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