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23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면서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축소 개편하였으나 해양경찰청 폐지가 국민안전을 위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양안전에 더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추락된 위상으로 최근 중국의 불법조업 대응 과정에서도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면서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축소 개편하였으나 해양경찰청 폐지가 국민안전을 위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양안전에 더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추락된 위상으로 최근 중국의 불법조업 대응 과정에서도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따라서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중국의 불법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해 어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해양수산부 산하에 해양경찰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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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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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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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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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