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金鍾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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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경쟁을 활성화하여 품질 및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관련 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송희경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박물관·연구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문화재정보의 체계화된 통합관리와 활용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3명 반영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인명사고 발생 시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전희경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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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을 폐지하여 운수사업자 등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2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여부 및 혼인의사를 확인하도록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안 이 법을 제정하여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도로 관리와 주변지역의 재생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일표 등 11명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별표 제11호의 용도란 내용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간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3명 법률 확정 -
극지활동 진흥법안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하여 남극과 북극을 아우르는 극지에서 연구개발ㆍ보존ㆍ이용 등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인류공통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익 제고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안상수 등 11명 폐기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검진 등의 의무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시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검진에 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결핵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 등 2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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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군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계약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학연협력 실적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하여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강길부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계약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학연협력 실적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하여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강길부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기관으로서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 선제적으로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의료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별도의 법을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현충시설의 보존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학용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 공공기관이 100%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사업자에게도, 기존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박성중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 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의무복무 만료나 계급 연령정년 등의 이유로 인해 19년 6개월의 연금 수혜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는 군인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역 군인의 생활안정은 물론 실업급여를 통한 안정적 구직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3명 폐기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본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하여 다양한 ICT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규제를 통해 국내 상황에 맞게 안심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유의동 등 11명 반영 폐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우상호 등 209명 법률 확정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연수원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상시적·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범부처 차원에서 제품안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제품안전 관련 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부처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반영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조건 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진복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나 그 중앙회의 상근 임원 및 중앙회장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으로써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적 직무수행에 전념하게 하려는 것임 이진복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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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명 반영 폐기 -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 재해사망보험계약으로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소멸시효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폐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수신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신고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회피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김선동 등 12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에도 재해사망군경 등의 요건에 포함하여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지휘관도 전몰ㆍ순직ㆍ전상ㆍ공상군경의 요건에 포함하여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경정예산안의 위원회 심사기한을 20일로 지정하고 기한 내 이를 마치지 아니할 경우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것으로 보는 자동부의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3명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의 군 암호사용 환경을 반영하여 용어를 재정립하고, 군 정보통신망에 연결된 암호장비를 권한 없이 연결·해제하거나 해제된 사실을 군 정보통신망 사용자에게 공지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군 암호체계의 보안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1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대책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희경 등 14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희경 등 12명 반영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LPG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LPG 수급상황을 감안한 이용·보급 활성화 시책을 수립,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자 함 윤한홍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박지원) 징계안 이양수 등 90명 폐기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파업 전면중단 촉구 결의안 하태경 등 54명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재직자에 한하여 생활 고정지출비용 중 하나인 교통비 및 통근수단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개선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을 형성하고자 함 정태옥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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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0명 폐기 -
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129명 철회 -
국회의원(정세균) 징계안 정진석 등 129명 철회 -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 김동철 등 90명 가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상욱 등 31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 등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법률 확정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 투자관리전문기관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인 농식품모태펀드의 운용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폐기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융자사업 취급사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인 농특회계 융자금의 운용ㆍ관리 업무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법률 확정 -
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128명 철회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1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열람한 내용을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1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산재보험 적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를 추가하여 정부의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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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법률 확정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 인구 유지와 고령사회 대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인구구조 분석, 인구교육 및 그 밖에 인구안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구안정처를 신설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보다 실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김학용 등 12명 폐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헌성을 제거하고,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등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내용을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진료거부금지의무를 의료기관개설자에게도 부여하고, 환자에게 진료기록 열람권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환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박경미 등 41명 법률 확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야의 인증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법정인증제를 폐지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민경욱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의사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도록 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등록 기준 준수, 거짓 정보의 제공 금지, 필요서류의 작성 및 비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영업정지,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부모가 아이를 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 송희경 등 2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하고,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놀이터 설치기준을 완화시켜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23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남성근로자로 하여금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남성 근로자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22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남성근로자로 하여금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남성 근로자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2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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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권리복지진흥원을 설립하여 아동학대 예방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사후조치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아동정책 수립 지원 등을 통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36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를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조건으로 하면서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조건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위하여 매년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자 함 유의동 등 10명 반영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 등 11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법인, 감사,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의ㆍ경고 조치 등을 받을 경우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지 않도록 하여 법인세의 환급을 막기 위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고자 함 정태옥 등 10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법인, 감사,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의 경고 조치 등을 받을 경우 이사, 집행임원 및 감사에게 재무제표를 근거로 지급한 성과급 등을 환수 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을 마련하고자 함 정태옥 등 10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찰담합은 엄단을 요하므로 기간의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입찰담합을 근절하고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통한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0명 반영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학교폐교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어 법적 충돌을 피하는 한편,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5명 폐기 -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 학생들이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속력 있는 정규교육으로 받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창의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와 기업, 개인이 글로벌 경쟁에서 성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자 함 송희경 등 26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15세 여중생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간음하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등 국민 법 감정상 용납하기 어려운 판결과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이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점, 또한 미국 대다수의 주와 영국, 스위스 등 선진국들이 의제강간죄의 연령기준을 16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제강간죄의 기준 연령을 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청소년 성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 등 10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하여도 주민직선제 및 주민소환제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폐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지방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감에 대하여 주민직선제 및 주민소환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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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고 해당 구조행위가 공공의 안전이나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지정 전에 의료급여를 우선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박성중 등 16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 등을 신속히 구조함으로써 구성원의 공동체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형법에 구조불이행 죄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6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저출산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학용 등 13명 폐기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작물에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손실보상 지급 대상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방제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임차농에 대한 법적인 보상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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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함 이철우 등 122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등 122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22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2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22명 반영 폐기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이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2명 폐기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률안은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25명 폐기 -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혁파,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혁파를 실천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규제기본법」을 폐지하고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광림 등 122명 폐기 -
청년기본법안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보라 등 12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