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54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하여 외부비용을 내부화하고 지역주민 복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력발전·원자력발전 각각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있음.
그러나 시멘트 산업의 경우, 다량의 화석연료, 가연성 폐기물의 연소를 통해 시멘트를 생산하고 수송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소음?악취 등의 발생으로 인근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음.
이에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하여 외부비용을 내부화하고 지역주민 복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