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 공공기관이 100%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사업자에게도, 기존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기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매입비의 부담을 경감하여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가 등 공공기관이 전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토지를 매입한 후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도입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토지와 건물을 단일 사업자가 모두 확보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사업자가 보유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근거가 없어,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국가 등 공공기관이 100%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사업자에게도, 기존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31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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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