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53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간 정치자금 모금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이러한 공직선거 시기에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서 지역구 국회의원 못지않은 활발한 정치활동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특례에 있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역구 국회의원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간 정치자금 모금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제3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