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57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재직자에 한하여 생활 고정지출비용 중 하나인 교통비 및 통근수단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개선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을 형성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83.8%는 이직을 희망하고 있으며, 애초에 대기업 취직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일시적으로 취직하는 구직자가 37%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적은 임금보상체계와 열악한 복리후생제도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한편, 미국의 경우 정부차원의 지원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복리후생으로 재직자의 통근비, 주차비 등 교통수단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의 선언적인 지원 규정조차 부재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재직자에 한하여 생활 고정지출비용 중 하나인 교통비 및 통근수단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개선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을 형성하고자 함(안 제24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