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金成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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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등 10명 폐기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실태를 측정할 때에는 수질측정망 주변의 수질오염원의 특성과 관련된 항생물질, 농약,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여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수질조사·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승인·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하는 경우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고, 홈쇼핑사업자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징금을 1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홈쇼핑사업자의 허위 과장 방송을 근절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전자어음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요구하면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중요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은 전자어음제도를 보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및 응급의료 장비·시설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의료취약지의 소아환자도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특수임무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또는 전상군경 등으로 보고 보상하도록 하며, 명예수당과 생활조정수당을 신설하여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3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업무범위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등을 포함한 해외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여 법령이 상이하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김선동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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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근로소득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최교일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세액 공제혜택 부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신규등록자 등의 자동차세 조기 납부를 유도하고자 함 최교일 등 10명 폐기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가치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날 또는 추석이 있는 달에는 명절 당일에 의무휴업일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명절과 근접한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휴업일로 지정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대형마트 등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폐기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부가 운임을 현행 30배에서 50배로 상향조정하고 부가 운임 납부 거부 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박완수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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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박광온) 징계안 정양석 등 114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며,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경고 및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후보자 검증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정용기 등 45명 폐기 -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나경원 등 113명 폐기 -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자지원및기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배상금·위로지원금의 지급, 손실의 보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금등 지급, 기념사업 시행 및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3명 반영 폐기 -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진상조사 활동 및 청문회,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김정재 등 1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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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사업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보조원의 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노후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이 정치 운동의 금지 등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절차를 달리 하는 두 위원회의 구성원이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 등 10명 폐기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적 요구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 의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폐지하고 모두 지역구국회의원으로 전환하고자 함 정유섭 등 113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전국선거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13명 폐기 -
국회의원(홍영표)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폐기 -
국회의원(이해찬)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폐기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하여금 교원의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3명 법률 확정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으로 하여금 교원의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3명 법률 확정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으로 하여금 교원의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3명 법률 확정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으로 하여금 교원의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3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축소 없이 3년 연장하고자 함 추경호 등 25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MBC로 하여금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 되는 MBC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보고 또는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등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 또는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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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단편적으로 규율되던 위원 자격 관련 사항을 결격사유에 통합하여 규정하며, 이를 해임사유에 명시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3명 폐기 -
국회의원(이수혁) 징계안 김정재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김정우) 징계안 송희경 등 2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입상하지 못했더라도 탁월한 능력을 가져 국위를 선양한 체육 분야 우수자들에게 입영연령제한을 현행 30세에서 병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32세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 분야의 인재들이 한창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에 입영함으로써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2명 폐기 -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도가 큰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2명 반영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소관 시설이 제1종시설물·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소관 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지와 관련하여 시설의 현황 등 안전관리의 실태조사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국가의 지원 범위를 제1종 및 제2종시설물까지 확대함으로써 시설물의 현황을 체계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법에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권고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법상의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호를 조화롭게 모색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원본 개인정보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호를 조화롭게 모색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반영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에 가입했거나 정치나 선거에 관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헌법이 요청한 선거관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를 감독하는 등 선거관리사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더욱 요구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6명 폐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암표매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암표매매를 처벌할 수 있도록 표현을 정비하고, 암표판매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함으로써 암표매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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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0명 법률 확정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발전시설의 발전사업허가를 하는 경우 추가로 주민들에게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것임을 사전고지하게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발전사업자의 사업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로 되어 있는 법문을 한글로 바꾸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확한 대기오염도 측정을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폐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의 성별 및 장애의 유형·정도 등에 적합한 체육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지원대상·기준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부유먼지(PM-10)와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PM-2.5)에 대하여 ‘호흡성 먼지’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미세먼지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검토를 가능하게 하고 불명확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정보검색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유의동 등 10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형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시설의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에 부적합 가공제품의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부적합한 가공제품의 조치 계획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 유의동 등 10명 폐기 -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청와대와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 인사개입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 준하여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조성의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며,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등을 기금에서 대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징수하는 과징금 및 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출연금 등, 정부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지원에 사용하는 것에 준하여 「의료법」의 의료기관안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하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의 안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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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필수물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필수물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필수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 전체를 가맹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13인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위촉하되, 7인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고, 6인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도록 하여 심의위원회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하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0개월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국방력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국방의 의무에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정보 등 건축물대장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의적절한 피난 및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1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외에 설치되는 충전시설의 경우 지붕·가림막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재산 등록 및 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에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등록의무자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보다 정확한 재산 등록 및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2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반영 폐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통합적인 지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에 필요한 관리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진료 및 재활,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관련 업무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관리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같은 수준인 5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두 법령 간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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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당의 현실화 및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각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선거사무장등의 처우개선에 맞물려 선거비용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0명 폐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성심사를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여 분산된 심사체계로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래시장을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장소에 포함하고,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 등에게 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여 교통사고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배 등 14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채용 하는 행위 역시 노동조합의 자주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제81조제4호에 추가하여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려는 것임 김성태(BQS2021C) 등 1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건설공사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건설업의 수주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기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3명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갱신등록신청을 하던 것을 공유자 중 일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갱신절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법률 확정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증되고 숙련된 준위, 원사, 상사 계급의 연령정년을 2세 연장하여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군 전투력을 상승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3개월과 1년으로 변경하고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야 할 사항에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제외하도록 하여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인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대상에 건설업을 추가하여 건설업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업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 등 20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등 원자력이용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자를 삭제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자가 위원으로 임명·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위촉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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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통일부장관 조명균) 해임건의안 김성태(BQS2021C) 등 110명 폐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의 경영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창업자들에 대한 사업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청년창업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청년창업집적단지에 입주한 자에게 창업자금, 법률·세무 상담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창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4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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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52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근로시간을 기업 실정에 맞추어 더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대형 유원시설업의 입구 또는 홈페이지에 해당 시설의 일일 최대 수용인원과 실시간 이용객 수를 게시하도록 하여, 이용객의 선택 기준을 확대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시설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정병국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결격사유 중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을 좀더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수탁 범위를 축소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환경노동위원회”의 명칭을 “환경고용노동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2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