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13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에 부적합 가공제품의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부적합한 가공제품의 조치 계획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은 부적합 가공제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제조업자의 부적합한 가공제품 수거 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적합 가공제품이 국민들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함을 고려할 때, 이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에 부적합 가공제품의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부적합한 가공제품의 조치 계획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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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