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42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사업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가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려는 경우, 공사의 사장으로 하여금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를 통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의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을 고려할 때,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를 완료한 이후에도 해당 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사업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