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47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암표매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암표매매를 처벌할 수 있도록 표현을 정비하고, 암표판매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함으로써 암표매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기장, 역, 정류장 등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 규정에 따르면 암표매매는 경기장, 역, 정류장 등 일정한 장소에서만 금지될 뿐이어서 해당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암표를 거래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암표매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여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온라인 암표매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암표매매를 처벌할 수 있도록 표현을 정비하고, 암표판매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함으로써 암표매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4호 삭제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