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49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외에 설치되는 충전시설의 경우 지붕·가림막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수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의 보급물량이 2만여 대에 이르고 있고, 충전시설 또한 같은 기간 755대가 새로 보급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 차량이나 충전기를 덮어줄 지붕 등의 가림막이 없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전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이에 실외에 설치되는 충전시설의 경우 지붕·가림막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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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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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