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MBC로 하여금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 되는 MBC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MBC”라 함)는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MBC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가 필요함.

그런데 MBC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는 형식적인 감독권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어서,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하여 MBC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MBC로 하여금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 되는 MBC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박성중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