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4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신문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할 때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정도만 공개토록 할 뿐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이로 인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신문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할 때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정도만 공개토록 할 뿐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이로 인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을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이 행하는 것으로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이 없다고 하나 실제 결과는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고 있음. 포털과 인터넷에서 기사를 서비스하는 언론사들도 모두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되므로, 포털의 자체 기사추천 및 편집을 제한하고 이용자가 검색 및 언론사 구독시에만 뉴스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함.
아울러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고, 제공되거나 매개되는 뉴스의 경우 이용자 위치정보를 활용해 지역언론사의 기사가 우선 노출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독자가 검색한 결과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와 기사를 제공하는 신문 등이 직접 선정하여 배열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에만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10제1항).
나.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할 때 이용자가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뉴스를 제외하거나 추가하는 등, 이용자 개인이 정하는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함(안 제44조의10제2항).
다. 이용자가 뉴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함(안 제44조의10제2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1
대표발의
찬성자 170명
-
강득구 -
강민정 -
강병원 -
강선우 -
강준현 -
강훈식 -
고민정 -
고영인 -
고용진 -
권인숙 -
권칠승 -
기동민 -
김경만 -
김경협 -
김교흥 -
김남국 -
김두관 -
김민기 -
김민석 -
김민철 -
김병기 -
김병욱 -
김병주 -
김상희 -
김성주 -
김성환 -
김수흥 -
김승남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호 -
김용민 -
김원이 -
김윤덕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진표 -
김철민 -
김태년 -
김한정 -
김회재 -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
맹성규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홍철 -
박광온 -
박범계 -
박상혁 -
박성준 -
박영순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서동용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설훈 -
소병철 -
소병훈 -
송갑석 -
송기헌 -
송영길 -
송옥주 -
송재호 -
신동근 -
신영대 -
신정훈 -
신현영 -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
양경숙 -
양기대 -
양이원영 -
어기구 -
오기형 -
오영환 -
오영훈 -
우상호 -
우원식 -
위성곤 -
유기홍 -
유동수 -
유정주 -
윤건영 -
윤관석 -
윤영덕 -
윤영찬 -
윤재갑 -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광재 -
이동주 -
이병훈 -
이상민 -
이상헌 -
이성만 -
이소영 -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
이수진(D4L60530) -
이용빈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욱 -
이원택 -
이인영 -
이장섭 -
이재정 -
이정문 -
이탄희 -
이학영 -
이해식 -
이형석 -
인재근 -
임오경 -
임종성 -
임호선 -
장경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해철 -
전혜숙 -
정성호 -
정일영 -
정청래 -
정춘숙 -
정태호 -
정필모 -
조승래 -
조오섭 -
조응천 -
조정식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천준호 -
최강욱 -
최기상 -
최인호 -
최종윤 -
최혜영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홍성국 -
홍영표 -
홍익표 -
홍정민 -
황운하 -
황희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