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崔仁昊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부산 사하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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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등 156명 가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실내 공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업소를 추가하여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은혜 등 10명 폐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
2020년도 예산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등 12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직임원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대체복무의 형평성을 이루려는 것임 도종환 등 14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들이 주소를 소속 부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확대해 이를 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도종환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쳐 소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56명 폐기 -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분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건축정책위원회에서 지역건축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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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없애 의무공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12명 폐기 -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결정 재검토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30명 폐기 -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57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자로 하여금 대리점거래를 부당하게 중단·거절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대리점거래의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의 절차적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 공급업자의 부당한 거래 중단으로 인한 대리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자기손해사정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되, 손해사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손해사정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재단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술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현행법으로 결격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항공안전기술원 임원의 선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재단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법률 확정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상향한 전입액은 도시공원조성사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교통시설의 확충과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비중을 1천분의 800에서 1천분의 600으로 하향 조정하고, 조정된 전입액을 도시자연환경을 위한 도시공원조성사업의 재원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대상에서 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공원의 토지 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며, 우선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하여 국가가 토지보상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의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 시 토지 가액의 80%를 공제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일부를 물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장기간 사권을 제한받은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과세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도시공원 중 우선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의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전과 동일하게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세제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 전에 생긴 제3자의 접근매체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단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술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보훈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에 상관 없이 부모 또는 조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형제자매로 퇴직공제금 수급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건설근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원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재단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유아 수 격감으로 인해 유아모집이 저조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유치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유아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폐기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라도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일반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연구 부정행위 등으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 현행 5년의 참여제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제한 사실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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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5년 동안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근무한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퇴직일부터 3년간 유사한 직종의 해외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여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3명 폐기 -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조응천 등 38명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정 기일의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의 양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2회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우원식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통해 이 법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패사유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R▒D 사업의 성과 및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우원식 등 11명 폐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추적평가에서 연구성과의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을 분석하고, 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물 등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운영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에게 할인된 입장권을 판매하는 영화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고령자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함 정세균 등 15명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감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장소적 범위를 영업과 관련된 시설로 넓히며, 신고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판매할 수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불법유통 및 판매를 근절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19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생조정위원회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기능과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의약품 중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 목적을 빙자한 환각물질 구입 및 남용을 근절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3명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3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등 14명 폐기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협상 절차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 대통령훈령을 근거로 하는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매년 1회 이상 세금의 체납 또는 채무액, 연체정보에 관한 사항을 임대인에게 알려주도록 설명의무를 신설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후삼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5년 동안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근무한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유사한 직종의 해외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3명 폐기 -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사용한 공익신탁에 한하여 신탁재산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관리인의 권한을 강화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사무 처리에 관한 설명 및 관계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김태년 등 14명 폐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대상을 법으로 규정하여 명확히하고, 최종 결과에 대한 활용실적 및 실패사유의 분석을 하고, 활용실적의 검증 및 실패사유의 분석 등을 위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R▒D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폐기 -
유산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유산의 사회환원 수요가 실제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및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유산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추미애 등 15명 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 및 외국인에 대한 통일교육과정의 운영을 국가의 책무에 추가하고, 중앙행정기관장등이 각 기관별 업무의 종류·특성 등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통일교육 촉진에 필요한 제도적인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비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한 장애인 자립지원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폐기 -
재외동포기본법안 이인영 등 15명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서비스 평가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서비스 평가결과가 미흡한 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재정지원 등을 제한하고자 함 안호영 등 19명 법률 확정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여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동물 사체의 인도적인 처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4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등의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7명 폐기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재무상태표에 따라 공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3배로 개정함으로써 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재무상태표에 따라 공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2배로 개정함으로써 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상 기밀 취급자는 그 기밀 누설로 인한 국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밀의 보호에 특별한 주의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업무상 과실로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5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회에 시·도의회의 의장협의체 대표자 및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회의 준비를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 회의 방해죄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5명 폐기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약자·장애인 등의 주민소환투표 권한 행사와 투표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주민소환투표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각종 장애인 편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5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제2항(특수중상해)은 합의부 심판대상으로 함으로써 사물관할상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금태섭 등 18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원시설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시스템을 통하여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유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이상헌 등 17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민간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이와 함께 현행법에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법인세, 관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둠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4명 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공단이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해양오염방제용 및 해양환경관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관련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0명 폐기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삼락회 총회의 안건, 출석한 대의원의 발언내용 및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삼락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0명 폐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0명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설비 중 해상풍력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를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총시설용량 기준으로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구분 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행계획의 경우에는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업용 육성 및 농지규모화 사업, 경영회생 지원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업규모화 사업 및 농지시장안정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윤준호 등 10명 반영 폐기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회의 안건, 참석자의 주요 발언내용 및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총회의 의결사항 등에 대한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윤준호 등 10명 폐기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0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 중 하나인 ‘필증(畢證)’을 보다 쉬운 표현인 ‘증명서’로 개정하고자 함 윤준호 등 10명 폐기 -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연도별 시행계획의 경우에는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도록 하여 농촌진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0명 반영 폐기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되,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기본권 침해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0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탈취한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탈취한 아이디어임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제공받아 사용한 자에게도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권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2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뿐만 아니라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 전직·현직 임원 및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대주주(이하 “대표이사등”이라 한다)와 대표이사등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병역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편입 등을 할 수 없도록 그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권칠승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는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정재호 등 11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별표에서 공익침해행위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이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 또는 다른 법률로의 흡수통합 등으로 법률명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1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등 11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 전 과정에서 지문, 얼굴을 비롯하여 홍채,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만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한편, 생체정보 기반의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조응천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도경찰에게 도시철도 종사자의 「철도안전법」 제41조 위반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찰의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도시철도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조응천 등 11명 폐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라도 유전자검사에 의하여 친생자가 아님이 증명되고, 부와 자녀로서의 보호·양육 등 신분적 생활이 종료된 경우에 친생추정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모와 부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에는 농민·이주민·장애인·청년과 같이 차별당하는 소수자 및 직능대표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하는 비례대표후보자가 추천 및 선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어업재해에 대하여 농어업인에게 직접 재해 예보 및 경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이 효율적으로 농어업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2명 폐기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유해생물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2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 안녕질서와 같이 과도하게 추상적인 통지의 유예 사유를 삭제하고, 통지를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통신제한조치 집행 통지의 유예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매대행자는 현행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결국 납세의무자인 구매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에 개정안은 구매자로부터 미리 관세를 받은 구매대행자를 연대납세의무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조세 납부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구매대행자의 저가 신고에 의한 관세 편취행위에 대해서는 관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3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심급별로 동일하게 2차에 한해 가능한 갱신을 2개월 단위로 제1심의 경우는 3차, 제2심은 현행과 동일하게 2차, 상고심은 1차로 하여 최대 구속기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심급별로 갱신 횟수를 조정하고자 함 조응천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