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9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행계획의 경우에는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관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음.
또한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주기에 관한 규정과 결과 공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행계획의 경우에는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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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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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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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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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