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0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관련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률에서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두는 이유는 자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며, 무자격자의 자격자 사칭이나 유사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특수법인 등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기 등 각종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법률 간의 제재 수준을 맞추어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정폭력 관련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