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0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어업재해에 대하여 농어업인에게 직접 재해 예보 및 경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이 효율적으로 농어업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문자 등으로 알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태풍, 홍수, 강풍, 해일 등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발생에 관한 문자 등을 발송하고 있으나 병해충, 유해야생동물, 해파리 대량발생 등으로 인한 재해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문자 등 발송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부여되어 있어 농어업재해에 대한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행정안전부를 거쳐 발송해야 하므로 신속한 재해 대처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어업재해에 대하여 농어업인에게 직접 재해 예보 및 경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이 효율적으로 농어업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