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9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안권 또는 내륙권과 관련된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을 입안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종합계획안은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에 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