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9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률에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