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05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삼락회 총회의 안건, 출석한 대의원의 발언내용 및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삼락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삼락회”라 함)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으며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함.
그런데 총회의 경과 요지 및 결과만을 간략히 기재함에 따라 총회에서 결정되는 주요사항들을 회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삼락회 총회의 안건, 출석한 대의원의 발언내용 및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삼락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