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25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상 기밀 취급자는 그 기밀 누설로 인한 국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밀의 보호에 특별한 주의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업무상 과실로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상 기밀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비밀로 할 이익이 있고, 한정된 사람에게만 접근이 허용되는 사항임에도 이를 부주의하게 취급ㆍ보관함으로써 유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113조에서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의 공백이 초래되기도 함.

따라서 외교상 기밀 취급자는 그 기밀 누설로 인한 국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밀의 보호에 특별한 주의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업무상 과실로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3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