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1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라도 유전자검사에 의하여 친생자가 아님이 증명되고, 부와 자녀로서의 보호·양육 등 신분적 생활이 종료된 경우에 친생추정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모와 부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성(父姓)의 정확한 감별이 불가능했던 과거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친자감별기법의 발달로 유전자형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부와 자녀 간에 혈연관계의 부존재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친생자관계가 원만히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크게 해함은 물론 부의 기본권도 중대하게 침해하게 됨.

이에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라도 유전자검사에 의하여 친생자가 아님이 증명되고, 부와 자녀로서의 보호·양육 등 신분적 생활이 종료된 경우에 친생추정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모와 부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44조제3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