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46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5년 동안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근무한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유사한 직종의 해외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퇴사 후 해외 기업에 취업하면서 원전의 설계 및 안전에 관계된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가 논란이 된 바 있음.
이는 취업제한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인 연간 외형거래액을 해외 기관의 경우 파악할 수 없다는 맹점에서 비롯된 문제로 취업제한에 걸리는 국내 관련 기업을 피하여 해외 기관으로 재취업하는 퇴직공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주요 국가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퇴직 전 5년 동안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근무한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유사한 직종의 해외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