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93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회의 안건, 참석자의 주요 발언내용 및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총회의 의결사항 등에 대한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이 총회를 개최할 경우 그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운영 등 회의 내용에 대한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총회 회의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이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만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이 총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세부 논의사항에 대하여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총회의 안건, 참석자의 주요 발언내용 및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총회의 의결사항 등에 대한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