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47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수정사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
가축 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는 등 가축의 인공수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가축 인공수정사의 공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54조제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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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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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