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43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 및 외국인에 대한 통일교육과정의 운영을 국가의 책무에 추가하고, 중앙행정기관장등이 각 기관별 업무의 종류·특성 등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통일교육 촉진에 필요한 제도적인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국가에게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등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도록 그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가 늘어나고 있고, 남북관계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통일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각 기관별 업무의 종류 또는 특성에 따라 다양한 통일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동포 및 외국인에 대한 통일교육과정의 운영을 국가의 책무에 추가하고, 중앙행정기관장등이 각 기관별 업무의 종류·특성 등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통일교육 촉진에 필요한 제도적인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7제1항 후단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