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25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회에 시·도의회의 의장협의체 대표자 및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만을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도의회의 의장협의체 대표자 및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협의체 대표자는 배제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립은 물론이고 결정된 정책이 지역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의회협의체의 대표자도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회에 시·도의회의 의장협의체 대표자 및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