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4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비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한 장애인 자립지원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에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구체적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비용지원 또한 운영비 등의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비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한 장애인 자립지원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