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88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되,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기본권 침해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되도록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정행위의 정도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그 제재가 과도한 측면이 있어 헌법상 비례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부정행위의 정도나 내용을 고려하여 응시자격 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임.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되,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기본권 침해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