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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 등 11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출된 자료를 파기하고,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집된 자료의 주체에게 자료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초고성능 컴퓨터의 국산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초고성능 컴퓨터의 활용과 산업화 촉진을 강화하려고 함 박대출 등 10명 -
대한민국 체육원법안 체육 분야의 대표기관을 설치하여 체육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체육인을 우대·지원하고, 체육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서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스포츠 승부 조작, 심판 오심, 선수 폭력 등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윤리적 행위에 관한 총괄 업무 등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립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3명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여 공동주택분양자등이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또는 추가 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행위자에게 노인학대관련 심리치료 등의 권고가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예산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체금의 계산 방식을 현행 월할 계산방식에서 일할 계산방식으로 변경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범부처 차원에서 제품안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제품안전 관련 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부처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상설사무소가 아닌 장소에서도 무료의 민원상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협회의 설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조정식 등 14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조건 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진복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지적재조사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의 대가로 받는 지적측량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지적재조사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1명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 등 11명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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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제외하여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기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시 운전자 및 동승자도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5명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설립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설기관에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5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전거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에서 제외함으로써 전기자전거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려는 것임 송희경 등 16명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자전거에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되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전기자전거의 대중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6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1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공자들 중 최저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여구역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중에서도 그 피해가 더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 중 최저보상금을 받는 유공자들의 경우에는 이전소득에서 제외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 등 12명 -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한선교 등 10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자료 등의 관계기관은 지원 요청에 따른 제공의무가 없어 필요시 관련자료 수집이 곤란하여 이에 자료요청에 대한 관계기관의 제공의무를 명확히 하여 정책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현아 등 10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다변화하고, 민간제안사업구역 제도 및 도시재생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출자근거를 마련하는 등 각종 지원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수사업자 등에게 천연가스 버스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1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및 음주운전으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등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5년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2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대책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희경 등 14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공유민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영업일수, 안전기준 등 공유민박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민박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0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희경 등 12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입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기관투자자 등이 주식을 대여해서 공매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상환기간을 일반 투자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차입공매도 주식의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주식을 상환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홍문표 등 10명 -
국회의원(박지원) 징계안 이양수 등 90명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파업 전면중단 촉구 결의안 하태경 등 54명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14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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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관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의 민간개방에 따른 임대보증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0명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제9조제5항의 승인을 받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해당 방송채널 또는 사이버몰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 발명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키워 자신의 꿈을 펼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김규환 등 33명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게 현행법상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연장함으로써,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시험 성적 비공개에 관한 규정이 합격자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1헌마769 등, 2015. 6. 25. 선고)에 따라,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응시자 모두가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변호사의 실무 연수기간 및 시험제도 관리ㆍ운영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성적 공개의 청구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적용 대상인 부패범죄의 범위에 「형법」이 적용되는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으나,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서 죄질이 더 중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집행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패범죄의 범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정당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과 기존정당의 ‘대체정당으로의 전환’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을 부여하여 모든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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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그 적용범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 경우 교육용전력 전기요금은 농사용전력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함 정우택 등 11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의 성장 등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창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정부는 창업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정우택 등 13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료소비율의 표시가 부적합할 때 시정조치를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하여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권석창 등 10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분별한 관광지등의 개발을 억제하고 자연환경과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관광지등의 개발을 유도하고자, 관광지등에 대한 조성계획 승인 후 심각한 환경오염의 발생 등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관광지등으로 지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 개발여건 및 환경의 변화로 개발 전망이 어렵게 된 경우 등에는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관광지등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함 경대수 등 11명 -
워싱턴 추모벽 건립 지원 촉구 결의안 이헌승 등 41명 -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 학생들이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속력 있는 정규교육으로 받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창의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와 기업, 개인이 글로벌 경쟁에서 성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자 함 송희경 등 26명 -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진료 사업을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현 등 75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15세 여중생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간음하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등 국민 법 감정상 용납하기 어려운 판결과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이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점, 또한 미국 대다수의 주와 영국, 스위스 등 선진국들이 의제강간죄의 연령기준을 16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제강간죄의 기준 연령을 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청소년 성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
국회의원(김동철) 징계안 이장우 등 23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에서 게임아이템 및 게임머니 등을 판매할 때 확률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유·무형물의 종류·구성비율 및 획득확률 등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공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 따른 사행행위 조장을 방지하고 게임물이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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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률안 김광림 등 14명 -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함 이철우 등 122명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등 122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22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2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22명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이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2명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률안은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25명 -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혁파,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혁파를 실천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규제기본법」을 폐지하고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광림 등 122명 -
청년기본법안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보라 등 122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