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33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정당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과 기존정당의 ‘대체정당으로의 전환’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이 해산되면 ① 명칭의 경우, 동일 명칭은 사용 불가하나, 유사 명칭은 사용 가능하고, ② 강령의 경우, 동일 강령과 유사 강령 모두 금지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강령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강령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법」 제15조는 ‘선관위는 형식적 요건 구비 시,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상호 모순되는 문제점이 있음.

나아가 기존 정당이 그 강령을 ‘해산된 정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령’으로 변경하여 활동할 경우에 대해서도 ‘대체정당 금지’와 동일하게 판단하여 이러한 정당에 대해 선관위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함이 상당함.

한편, 독일, 스페인 등의 경우에는 대체정당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산된 정당에 대한 대체정당 ‘창당’과 기존 정당의 ‘전환’을 모두 금지하고 있음.

이에 대체정당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과 기존정당의 ‘대체정당으로의 전환’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안 제15조제2항 신설).

나.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기존 정당이 위와 같이 해산된 정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령으로 변경하지 못함(안 제40조).

다.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기존 정당이 위와 같이 해산된 정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령으로 변경한 경우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44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