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07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설립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설기관에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의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업무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부설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에서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의 R▒D 전담기관 중 부설기관 형태로 운영되는 전담기관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유일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설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문제가 있는 과제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으로 법적 조치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사실상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사업 수행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설기관으로 존재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설립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설기관에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42조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8
  • 국민의당 3
  • 더불어민주당 3
  • 정의당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