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5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되 기업 규모별로 지원 수준을 차등적용하여 형평성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비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2014년 기준 과세표준 5천억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은 16.4%인 반면,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5천억원 미만인 구간의 실효세율은 18.4%로 나타나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에 있어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각종 조세특례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집중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한편, 최근 기술혁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외부로부터 지식과 기술을 도입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의 대상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되 기업 규모별로 지원 수준을 차등적용하여 형평성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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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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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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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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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