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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특정재산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등의 환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특정재산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 전문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함임 박영선 등 64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해당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및 승강기를 탑승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에 의자 등 승강기이용편의시설을 설치·구비하도록 하되, 해당 시설이나 승강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하는 한편,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금연계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 확보에 필요한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연계신청의 취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연계신청 시 각 개별법상의 급여 수급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연계급여 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부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공개를 용이하게 하고, 선고된 판결을 컴퓨터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금태섭 등 13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부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공개를 용이하게 하고, 선고된 판결을 컴퓨터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금태섭 등 13명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등 10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금지하도록 명문화하고, 검사는 소속 상급자 이외의 자로부터 부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신고를 받은 검찰총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일선 검사들이 공익의 대표자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동철 등 26명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도산, 파산 이외에도 휴업·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그 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미용업의 분화·전문화된 영업형태를 반영하여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메이크업업으로 세분하여 정의함 남인순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9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이사장 임면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추가하고(안 제30조제2), 국민연금기금의 보유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며(안 제104조의2), 회의관련 내용을 기록하도록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과 녹취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김광수 등 10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축방역에 따른 가축 소유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실태를 조사하여 보상 등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가축의 격리·이동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과 관련된 가공·유통·판매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보상금 지급과 생계안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2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폐질’이라는 용어를 ‘장애’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폐질’이라는 용어를 ‘장애’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폐질’이라는 용어를 ‘장애’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한 여성의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1명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및 연초 가공물 등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궐련에 준한 과세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2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한 전염병 확산 억제조치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국민적 대응 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5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일으킨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 김관영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강제 근로, 중간착취 금지규정 및 임금 지급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가중적으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이러한 법 위반행위를 더욱 강하게 제재하고자 함 김관영 등 12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을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업주와 각각 행하다가 다른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제외 대상으로 함으로써 영세 건설기계사업주의 불안을 덜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글과 동영상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고, 건전한 토론과 비판이 활성화되는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민단체가 출범하면서 선플달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인 2007년 5월 23일에 맞춰 매년 5월 23일을 ‘선플의 날 및 선플주간’으로 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47명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등 12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의 특허수수료 납부방식을 사업권의 가치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입찰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최고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입찰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7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행위 및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인터넷에 게재한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고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함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자 함 문진국 등 12명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체계개선 결과에 따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하여 교통체계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개념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위원회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진실규명 범위를 정리하고,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확보해 효과적인 조사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 활동의 재개와, 과거사재단 설립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명확히 하고, 기타 일부 미비 사항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진선미 등 17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손자녀돌보미로 등록을 한 경우, 손자녀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하여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 뿐 아니라, 고령사회 노년층의 소득을 보장하며, 가정양육기능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송석준 등 10명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제165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에 있어 100분의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조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국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효율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7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량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 징수한 취득세 세액의 일부를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비용에 충당하게 하고, 자동차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를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국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정보 및 자료수집권을 효율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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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등 60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상호 등 277명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급여 급여비용 산정 시 활동지원인력의 보수를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활동보조인이 활동보조급여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조배숙 등 11명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8,000만원 으로 인상하여 2000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영세상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정인화 등 11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의 하한을 두어 생활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고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공익위원을 선출하도록 하여 공익위원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3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몰 또는 순직 등으로 생명을 잃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 기준에 「통계법」에 따른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하여 일부 상향 조정하고, 유족의 생활정도에 따라 교육지원의 폭을 다소 확대하여, 전몰 및 순직 군경 유공자의 유족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국가에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보다 널리 기리고 보답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2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신문’을 ‘전문신문’으로 변경함으로써 통상적 분류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법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1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 자동차보험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을 청구하기 전에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먼저 청구하도록 하여 기금 운영의 안정을 꾀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정노동 근로자의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대화 매체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 등의 폭언, 폭력,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식시간의 연장, 피해근로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감정노동 근로자의 노동인권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4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부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차별 없는 휴식권을 부여하고자 함 김삼화 등 12명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삭제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는 비영리 법인에게만 위탁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현직 공무원이 자원봉사센터의 장 등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자발성을 회복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법의 적용배제 대상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시킴으로서 정당법과 현행법의 입법상충을 해소하고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3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물자의 안정적인 조달 및 엄격한 품질보증에 제한이 있는 때 방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방산물자 국산화 추진 실적을 향상시키고자 함 김동철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병검사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징병검사후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하여도 국가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5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고발 요청권을 신설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정의를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 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고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2인을 대상으로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 채이배 등 36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등이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진료기록부등 원본과 추가기재·수정을 한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하여 진료기록부등이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4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10조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어 재판부가 범죄의 질에 따라 감경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 이태규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는 한편, 의사,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다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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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주택지원관리센터를 확대·개편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건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건축물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전현희 등 10명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사항에 관한 계획을 중복하여 수립하는 것은 행정력 및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집행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는 바, 법정 계획의 일관성 및 실효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역할 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아동복지정책의 효과적 추진 및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조배숙 등 11명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은 특별검사등의 겸직금지와 관련하여 제8조제4항에서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종료 후 공소유지 단계에서 겸직허용 여부가 불명확한 바, 이전의 특별검사 등의 임명에 관한 법률에는 위 규정에 덧붙여 “다만, 수사종료 후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공소유지 단계에서의 겸직 허용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함 김관영 등 17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사업자가 공익에 반하여 과도한 자기수익만 추구하거나 이용자인 시민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사업자만 과잉 보상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20명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등급이 아니라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화된 활동지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수급자격 유지, 지원급여 판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는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5명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청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감청이 포함되도록 하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 감청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인가, 신고, 허가 등의 규제를 통해 통신과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1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나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 요구서 및 동행명령서의 수령을 증인이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증인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고의로 출석이나 동행을 회피하거나 증인 간 사전 담합에 의한 출석 거부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보다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4명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하여 신분보장, 차별 금지, 안전조치 등 실효성 있는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 종사자가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4명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목록의 사후 보고를 사전 보고로 전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를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문제 발생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원료목록의 사전 보고를 위반하는 경우 품목제조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4명 -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법안 저임금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24명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감사는 감사절차상 반드시 일정 수준의 인력과 시간 투입이 확보되어야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으므로 이에 외부감사의 적정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회계감사 표준투입기준을 마련하고, 감사품질의 향상과 이해관계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감사인 선정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조위가 진상규명에 관한 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특조위가 행정기관, 정보기관 등에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자료 수집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이를 거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특조위의 조사권을 실질화하고 진상규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안철수 등 27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를 삭제하여 대형마트, 지하도상가 등 임대차계약의 경계 영역에 존재하는 계약의 경우 법률의 일률적 규정이 아닌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법원의 판단에 따라 권리금 보호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을 축산부류에서 분리하여 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정인화 등 11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향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해양 오염물질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개선권고 대상·내용 등의 공표 및 이행명령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영 등 11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나 징계를 받아 파면된 경우에는 각 10년, 직무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나 징계를 받아 면직된 경우에는 각 5년간 변호사의 자격요건이 없는 것으로 그 결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박주민 등 13명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서훈의 취소와 관련된 정기적 조사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서훈 취소와 관련된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함 소병훈 등 11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중요성이 높아진 신용정보에 대한 정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에서 규정하여, 하위법령의 개정을 통한 정보 보호범위의 축소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7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 기피자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공직자의 후보로 나올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국민들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기대하는 높은 도덕성과 사명감을 갖춘 후보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 등 13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도로의 건설 및 유지ㆍ보수비 뿐만 아니라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일반국도지정도로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ㆍ보수비와 국도 편입 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용한 토지의 보상비 또한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로의 정비 상태를 개선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
물 기본법안 물의 공급과 소비를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기존 물관리 방식을 생산형 물수요관리, 발생원부터 시작하는 모으는 물관리로 전환하고, 모은 물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주승용 등 33명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를 위해 시행이 시급한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본인이 운전하는 건설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제도 가입범위를 확대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자 함 홍영표 등 10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단속 사무와 범죄를 확대하여 단속사무와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남인순 등 11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대상인 자녀의 범위를 25세 미만인 자녀로 확대함으로써 부모가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유족인 청년의 학업 및 취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3명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가로 하여금 뇌사 장기기증자 및 유족 예우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뇌사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남인순 등 13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와 이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여 죄의 경중 및 그에 따른 처벌의 정도를 명확히 하고,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을 때에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명과 본문에 사용된 “노숙인”이라는 용어를 “홈리스”로 대체하여 홈리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지자체가 홈리스에게 주거지원, 급식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홈리스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이자율을 3천분의 1로, 30일 이후의 연체이자율을 6천분의 1로 각각 인하하고,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1천분의 50으로 낮추어 국민의 건강보험료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이자율을 3천분의 1로, 30일 경과 후의 연체이자율을 6천분의 1로 각각 인하하고,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1천분의 50으로 낮추어 국민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재편 시 공정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검토를 주무부처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보완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급여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각 제도에 대한 정부 지원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10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명시함으로써 구직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구직자가 자신의 적성과 희망·적성·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