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29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명시함으로써 구직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구직자가 자신의 적성과 희망·적성·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채용광고와 관련하여서는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 외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
그런데 일부 기업의 경우 구인광고에서 채용 대상 직무와 관련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회사 내규에 따름’이나 ‘업계 평균에 따름’과 같이 추상적 조건을 제시하여 구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 구직자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해당 채용에 구직자가 불필요한 시간적 손실을 겪게하여 다른 채용기회를 제약하게 됨.
이에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명시함으로써 구직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구직자가 자신의 적성과 희망·적성·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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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