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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권역별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고충처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해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국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권은희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직 사용 시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직을 더욱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일부 병원이 연구중심병원 지정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연구중심병원의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실정인 바,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하여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2명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임업인을 위한 1962년 산림조합중앙회를 설립한 5월 18일을 임업인의 날로 정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20~24세의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재판 또는 군 범죄수사를 위하여 환자 진료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를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진료기록 열람·등사 범위에 「군사법원법」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의 경우를 명시하여 군사재판 등을 위한 진료기록 확인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해야하지만 아직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주관적인 용어인 미혼을, 국립국어원에서 2016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민 참여형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에 공식 등재된 용어인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비혼’으로 개정하여 관련 법문을 정비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모차’를 ‘유아차’로 변경하여 유아(幼兒)가 타는 차라는 본래의 의미를 살리고, 생활 속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해야하지만 아직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주관적인 용어인 미혼을, 국립국어원에서 2016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민 참여형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에 공식 등재된 용어인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비혼’으로 개정하여 관련 법문을 정비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해야하지만 아직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주관적인 용어인 미혼을, 국립국어원에서 2016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민 참여형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에 공식 등재된 용어인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비혼’으로 개정하여 관련 법문을 정비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해야 하지만 아직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주관적인 용어인 미혼을 국립국어원에서 2016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민 참여형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에 공식 등재된 용어인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비혼’으로 개정하여 관련 법문을 정비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제한되는 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를 규정하여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의 갑작스러운 발병에 따라 긴급히 요구된 반차를 보장하여 기존 연차 차감 없이 자녀의 병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김관영 등 10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해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한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한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장애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숙아등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5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의제강간죄의 기준연령을 유지하면서 독일의 단계적 연령규정론 및 가중적 구성요건을 도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 또한 보장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유자등이 전통문화의 전승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 밖의 사유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자체적 심의판단을 거치도록 하여 불합리하고 가혹한 측면이 있는 인정 당연해제를 막으려는 것임 이동섭 등 10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이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시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미납국세 등의 내역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8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이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시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미납국세 등의 내역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8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서 밀수출입의 예비죄를 제외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의 보존·정비를 위하여 제정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역사문화권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9명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도시민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역사와 전통, 역사문화환경을 포괄적으로 보존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며, 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제적인 관광자원화와 지역발전을 추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민홍철 등 19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유재산특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9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의 심사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원이 보다 활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 관련 조사연구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고유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쉼터의 기능 강화를 지원하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대항력의 효력 발생시점을 앞당김으로써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동시에, 저당권 설정을 신청하는 자가 등기관을 통하여 등기부에 표시된 부동산의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차인과 제3자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재난대응 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야간이나 대형 산불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산불의 확산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황주홍 등 16명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형을 받은 시점이 모호할 수 있는 ‘형을 받은 경우’라는 법문의 표현을 ‘형이 확정된 경우’로 명확히 함으로써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서훈 취소 제도를 엄중히 운영하고,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2명 -
버닝썬 관련 사건 및 이와 관련된 경찰 등 권력기관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김관영 등 11명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특수강간 사건 및 해당 사건에 대한 법무부·검찰 등의 은폐·왜곡 시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김관영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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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원산지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전년도 성별 임금 통계를 기초로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1년치 임금과 동일해지는 날을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여, 성별 임금 차별 실태를 알리고 고용 분야 양성평등을 촉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 천정배 등 5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은 항만에 대기 중인 선박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육상전력공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술개발,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육상전력공급장치의 보편화를 촉진하고 항만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하나로 명시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3명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등 10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및 황사로 인해 농업·어업인에게 개인적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를 인정함으로써 농업·어업인이 업무를 하는 도중 발생한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3명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소관 기록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1명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률 부칙에 위원 전체가 선임되지 못했더라도 3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선임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김관영 등 16명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하여금 교원의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3명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으로 하여금 교원의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3명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으로 하여금 교원의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3명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으로 하여금 교원의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3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4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이상 시·도의 지역 간을 운행하는 고속형, 직행형 및 일반형 시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별도의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운수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20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공조달을 위한 계약에 있어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 정할 수 없도록 하되, 이에 반하는 경우 효력을 무효화 할 수 있으되 해당 조항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함 김관영 등 10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상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되, 이에 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당 부분만 해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국회의원(홍익표) 징계안 김관영 등 26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충실의무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익을 추구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99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채이배 등 18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구별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법의 경업금지, 회사기회유용금지, 자기거래금지 조항이 충실의무가 구체화된 유형임을 명백히 하고, 회사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승인을 위해서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사전동의와 같은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고, 설령 이사회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와 별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는 등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된 조항들을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조항의 명확성과 조항 간의 통일성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함 채이배 등 19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목적에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하고, 자살 위험자의 긴급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살예방정책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혜영 등 29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거실, 화장실 등의 물리적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받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상위 수급인 및 도급인을 포함함)가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법적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받거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는 시간에 제공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행한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희생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태규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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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배전반(자가용)의 권장사용기간을 정하여 고시하고, 권장사용기간이 지난 배전반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동철 등 13명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동철 등 13명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를 재설치하여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유전자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인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3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정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구매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수혜층을 다양화하고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 교육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양육, 교육 또는 감독을 받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신뢰관계를 이용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황주홍 등 12명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를 다시 설립하여 추가 진상조사와 위로금등의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이 법에 따른 피해자·희생자 및 그 유족들을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의 선정을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업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도급계약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함 임재훈 등 11명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 등 166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특수교육기관 및 각급학교의 정의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의 과정을 교육하는 어린이집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유아가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27명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일정기간 음주시동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재훈 등 10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재생에너지 경매 제도를 통하여 공급인증서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고, 비재생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의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며, 민간 에너지 소비 주체들도 신ㆍ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임재훈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총사업비 1,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9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임재훈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에 예산·결산 등 재정운용 관련 사항과 자치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평가하는 의정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임재훈 등 10명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 외에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향후 사용계획서를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재훈 등 10명 -
국회의원(이종명)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
국회의원(김순례)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ㆍ방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채이배 등 13명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명 이상의 상수원 수질분야의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여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