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가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자체적 심의판단 없이 그 인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자체적 심의판단 없이 보유자등의 국가무형문화재 인정을 해제하는 것은 부당 결부일 가능성이 있으며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유자등이 전통문화의 전승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 밖의 사유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자체적 심의판단을 거치도록 하여 불합리하고 가혹한 측면이 있는 인정 당연해제를 막으려는 것임 (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