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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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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감면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 등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불식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총리령 규정의 부재 상태가 1997년 이 법 및 시행규칙이 제정될 당시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은 현행법의 정의 규정만으로도 법 적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의 위임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에서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여권 발급 등의 거부·제한 및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지급 이행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수사기관의 기소중지 결정 시 연금급여 제한사유에 포함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군인연금법 제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김중로 등 10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자체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해당 방사성폐기물의 농도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회 이상 확인하도록 하며,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출하는 자체처분계획서에 세부적인 자체처분 과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벌칙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의 과세형평성 제고와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전자신고 공제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그 한도액을 세무사의 경우 연간 400만원, 법인의 경우 연간 1,000만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공제 금액 및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여성 거주자에 대한 추가 공제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결혼을 장려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3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 과세연도별로 당해 차량에 대한 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관련 비용이 정규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유승희 등 12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을 하고 해당 기관과 표준계약서 등을 작성한 경우 아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조부모에게 일정한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의 양육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감가상각비와 자동차세 및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사업연도별로 당해 차량에 대한 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이 정규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 유승희 등 12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예산에 민간의 투명성을 접목해, 민간부문의 손익계산서와 유사한 세입세출예산의 ‘세목별 총괄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함으로써 사업별로 쓰이는 내역뿐만 아니라 예산이 어떠한 성격으로 쓰이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예산안을 파악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권은희 등 10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발생억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포장재의 재활용이 용이한 제조방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제조자 등이 그 기준에 따라 포장재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당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폐업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정 등 10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 경영상의 지원, 교육, 홍보, 생산성 향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뿐만 아니라, 그 밖에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도 소득세의 90%의 감면률을 적용하는 한편, 청년과 동일하게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자녀에 대해 근로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급여도 함께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홀로육아’를 해소함과 동시에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김동철 등 14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자녀에 대해 근로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급여도 함께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홀로육아’를 해소함과 동시에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김동철 등 15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 등 10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로 인하여 다수의 사용자들이 심한 불편을 겪거나 중소 사업자들이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사용자 및 중소 사업자 피해를 사전 방지하고자 함 이동섭 등 11명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보상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보상결정을 받은 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기업의 혁신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 기업결합 신고제도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37명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근금지처분 등을 위반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접근금지처분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2명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소싸움경기 투표방법의 변경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권고를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4명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승마투표방법의 변경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한국마사회는 그 권고를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4명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승자투표 방법의 변경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그 권고를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4명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업종별 중독률에 관한 조사와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행산업 업종별 중독자 감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윤준호 등 14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을 일체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피해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비 환수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외에도 승인전문기관의 장이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전문적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의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권은희 등 11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그 보호물·보호구역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쓰레기를 버려 문화재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제재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1명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공사로 발생한 폐기물을 매립 또는 적치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를 실효적으로 보존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운전자의 자발적 음주시동방지장치 설치의 경우 음주시동방지장치의 구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포함시켜 도로 교통안전을 확산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폐기물 및 비재생도시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3년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수준과 보급 목표, 운영 실적,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검토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같은 세대원의 경우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 상의 주택 수 산정 시 보유 주택을 합산하도록 하여 현행법상의 허점을 개선하고자 「소득세법」상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을 1세대 1주택 소유 요건으로 변경함 채이배 등 10명 -
기업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기업 등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물론, 법인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1명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완화하고, 항공면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를 발급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의 우선 배분 근거를 신설하는 등 건전한 경쟁기반 조성을 통한 항공운송산업의 발전 및 지방공항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정동영 등 12명 -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태양광 발전을 농업인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 모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정책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5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에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한 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6명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범죄자에게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이동섭 등 10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등 11명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증권대여로 인해 주가조작 및 허위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임에도, 주식대여를 계속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직역연금 가입자인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직역연금 기금이 공공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공매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직역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고자 함 이태규 등 11명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증권대여로 인해 주가조작 및 허위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임에도, 주식대여를 계속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직역연금 가입자인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직역연금 기금이 공공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공매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직역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고자 함 이태규 등 11명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증권대여로 인해 주가조작 및 허위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임에도, 주식대여를 계속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직역연금 가입자인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군인연금 기금이 공공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공매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직역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고자 함 이태규 등 11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법 중 하나인 유가증권의 대여에 있어서 국내 주식 대여는 금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적연금기금으로서 바람직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잔고정보를 상시관리 하여 위법한 공매도를 빠르게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분과 금융위원회가 불법행위로 얻은 금전적 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증권의 대여에 있어서 국내 주식의 대여는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연금기금의 바람직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세무사에게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소송 전 포기되는 다수의 소액조세분쟁의 경우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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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 홍영표 등 71명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이후에는 본인 또는 함께 탑승한 사람에게 긴급한 의료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항공기에서 내린 승객은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3명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가 오염토양의 반입·정화 시설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설치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음주운전 1회로 하고, 음주수치의 기준은 현행 최저 0.05% 이상 ~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기로 함 하태경 등 103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하태경 등 99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형 이상의 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구속기소 이후부터 지급된 보수 일체를 환수하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년 이후 물가상승률과 향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천800만원’에서 ‘9천600만원’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2천400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한편,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간이과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한 해임을 요구·건의할 수 있도록 함 손금주 등 10명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당연직 위원 외에 환경부장관 위촉 4명, 국토교통부장관 추천 4명,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4명과 해당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이해관계인 2명 등으로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국립공원위원회가 공원기본계획 등을 심의함에 있어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 김동철 등 23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하여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보험대리점이 해산하였거나 배상자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현행대로 보험회사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함 채이배 등 11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등 16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 지분 매입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상장 (손)자회사는 지분율 30%, 비상장 (손)자회사는 지분율 50% 초과 시 익금불산입율을 현행보다 10%p 상향하는 한편, 그보다 낮은 비율의 (손)자회사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에 불충분한 점을 감안하여 일반회사와 동일하게 30%의 익금불산입율을 적용함 채이배 등 13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